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는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