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방전술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