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등의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의정부지법의 경우 고양, 남양주, 파주, 연천, 철원, 동두천, 가평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가사사건은 2017년 4,951건(본원 2,670건, 지원 1,985건, 항소심 296건), 2018년 5,058건(본원 2,655건, 지원 2,063건, 항소심 340)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