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영도매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농산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1985년도 가락시장의 개설과 함께 수집(도매시장법인)·분산(중도매인)의 주체를 분리한 경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음.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 높은 중간 유통비용,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이러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역대 정부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였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69.3%에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41조의2, 제79조 및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