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하는 등 입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노동 관계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소상공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근로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