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38개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ㆍ면ㆍ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우선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