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하여 위급 상황에서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등 사회 전반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하지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 형식적인 교육내용 등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에 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필요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