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구매목표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2조제2호,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