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현행법은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쓰레기, 유해물질, 유해생물 등의 반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특히 최근 수입 컨테이너에 딸려 들어오는 불개미, 뱀, 전갈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에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