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최근 외국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 컨테이너 내에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해충 등이 발견됨에 따라 미흡한 검역으로 인하여 외래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 내부가 검역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