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이를테면, 개봉 초기 관람객이 집중되는 영화의 경우 정가의 10배를 웃도는 암표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해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의 90배를 초과하는 가격의 암표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공연자, 스포츠구단, 영화사와 같은 관람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저해함과 동시에 특정 관람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암표 매매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와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암표 거래가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관람권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0조의3 및 제3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