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취학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를 직·간접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