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일삼아 여객운송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