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안이유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