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의4(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직업생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2.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후 적응지도 3. 정신질환자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 알선, 홍보·교육 등 관련 사업 4. 정신질환자등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5.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업무지원 6.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626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① ---------------------------------------.

개정안1.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을 통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개정안2.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생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