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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단기간에 집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다보니 근로자의 안전과 삶의 질 보다는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을 우선시해온 우리 사회의 풍조가 낳은 결과임.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3%에서 2019년까지 각각 7%, 3%, 1%로 축소되었다가 지난해 법 개정 시 각각 10%, 5%, 1%로 일부 확대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로 미미하여 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나.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