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면권이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인사와 예산 등 사무를 총괄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