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책으로서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인사·예산 등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해당함.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헌법재판소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