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