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제27조의2(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조치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수돗물 수질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아니하거나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개정안4.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