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등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