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등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도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무상교육만큼은 모든 학생에 대하여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상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全)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