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등 가구원이 다른 방실(傍室)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실 등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결과 혼숙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무장애(barrier free)설계의 적용 및 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가구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