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2019-06-2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생 략)

개정안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이후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제3항------------------------------------------------------------------------------------------------.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현행 조문

현행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현행 조문

현행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⑤ ∼ ⑭ (생 략)

개정안⑤ ∼ ⑭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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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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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