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9조의2(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설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 각 1회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은 30명 이상 150명 이하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단지별 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검수위원은 검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검수대상 공동주택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검수대상 공동주택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수위원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검수대상 공동주택의 검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주체, 시공자 등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수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수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수단의 운영, 검수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49조의2에 따른 검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제102조(벌칙) -----------------------------------------------------------------------------------------.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제49조의2제6항에 후단에 따른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개정안13.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