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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발의 ·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여금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