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안이유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는 등 문화재돌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라.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