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주고, 이중 90%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 및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미지급 경감세액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현행법은 이자율을 일 0.03%(연 10.95%)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연체·지연이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 0.03%(연 10.95%)에서 일 0.025%(연 9.125%)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안 제106조의7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