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고 있음.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차는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09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