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1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후반기 임시회는 80일여 파행을 겪은 후 개원하는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음. 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의를 진행하는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회 개원 자체가 불가능함. 이 같은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및 국회의원소환제도 등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음.

국회는 정기회 뿐 아니라 「국회법」에 둔 임시회 기간에 마땅히 개원하여 대의기관으로서 법안심사와 대정부질의 등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이 책임을 의무로 두지 않아 관행에 의한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