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훈령·예규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청룡봉사상’ 공무원 특전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뀌면 공무원 특전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