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의 하나로서 현재 영산강 유역에 마한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

그러나 지금까지 마한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이의 활용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마한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한역사문화권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마한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재청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마한역사문화권 내에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한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마한역사문화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는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