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정부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고령자를 비롯한 농어업인들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나 농촌은 도심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군 단위 농촌지역 등은 보건소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반의료 및 응급의료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