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법률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과 목적 등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