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재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주요 재정사업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개선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해당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성·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제7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