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