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10조의2(육아도우미의 등록 등) ① 육아도우미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육아도우미는 건강진단, 교육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도우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육아도우미(이하 “등록 육아도우미”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육아도우미의 등록 및 정보제공 업무 등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절차 및 방법, 등록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