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4에이치활동은 지성(head)·덕성(heart)·근로(hand)·건강(health)의 이념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미래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경비지원)
제5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의3(조세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