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키고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민간·공공 등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