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안이유

우리나라 김은 2017년에 5억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참치에 이어 2위 수산물 수출품목으로서 효자 산업임.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18년을 기준으로 총 100여명이 김 종묘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약 50% 정도가 바닷가 농지에 종묘생산 시설을 하고 김 종묘 생산업을 하고 있음.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현행법 상 신고를 제외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에 비하여 영세한 수산물 종묘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 전용신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