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의 명칭 등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1인 또는 여럿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변경된 주민은 개별적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