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