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2019년 12월 시행될 예정인 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진흥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