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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확보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현황을 매 분기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