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30일 --------------------------------------------------------.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0조의5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처분권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개정안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의2(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