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이 법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2. 사모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개정안이 법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제117조의18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6장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개정안제117조의17(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117조의18(등록) ①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나. 외국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등록부의 기재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7조의19(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전문사모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금융투자”,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문사모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사모투자중개회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7조의20(지배구조 등) ①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4항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3조는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7조의21(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투자일임재산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 투자권유, 청약의 권유 및 그 접수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117조의22(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의 금융업무 영위)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대리업무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7조의23(전문사모투자중개업의 적용배제) 투자중개업자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사모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7조의24(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7조의4·제117조의18 및--------------------------------------------------.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17조의4제8항·제117조의18제8항 및---------------------------------------------------------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17조의4·제117조의18 및--------------------------------------------------.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4조(벌칙) --------------------------------------------------------------------------------------.

개정안1. ∼ 11의3. (현행과 같음)

개정안11의4. 제117조의17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한 자

개정안11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18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개정안11의6. 제117조의21제3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12.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5조(벌칙) --------------------------------------------------------------------------------------.

개정안1. ∼ 18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18의5. 제117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개정안18의6. 제117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에 “전문사모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개정안18의7. 제117조의19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에 “투자중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9. ∼ 4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5의10. (현행과 같음)

개정안35의11. 제117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5의12. 제117조의21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개정안35의13. 제117조의22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36. ∼ 4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6의5.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6. 제117조의20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7.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