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는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6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인정 요건으로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