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채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