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7조의2(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