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제110조의2(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사업장 등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